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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집

디지털세(Digital Tax)

by blog love 2024.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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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세(Digital Tax)는 주로 디지털 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디지털세는 특히 인터넷 기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익을 얻고 있는 국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세금 정책을 말합니다. 디지털 경제의 확장으로 인해, 많은 국가들이 전통적인 세금 시스템으로는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활동하는 기업들에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디지털세의 등장 배경


◇ 디지털 경제의 급성장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과 같은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은 실제 물리적인 생산 시설이나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도 전 세계에서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특정 국가에서 물리적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을 통해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이들 기업이 세금을 내는 주요 기준인 고정사업장(Permanent Establishment)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많은 국가들이 적절한 세금 수입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 세금 회피 문제

글로벌 기업들은 세율이 낮은 국가에 법인을 등록하거나 세금 회피 전략을 사용해 각국에서 세금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세금 회피로 인해, 기업들이 실제로 활동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경제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에 대해 새로운 세금 정책이 필요하게 되었고, 디지털세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 디지털세의 주요 특징


◇ 세금 부과 기준

디지털세는 전통적인 세금 방식과는 다른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기존의 고정 사업장 개념을 기반으로 하는 세법에서는 기업이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지만, 디지털세는 기업이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디지털 활동이 발생한 국가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광고나 디지털 콘텐츠 판매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기업들이 특정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곳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그 국가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세금

디지털세는 온라인 플랫폼, 광고, 디지털 서비스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기존의 전통적인 세금 시스템이 디지털 경제의 특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 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 국가별 세율 차이

디지털세의 세율은 각국의 법과 정책에 따라 다르며, 다양한 국가에서 디지털세 도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율은 보통 2~7% 범위에 있으며, 주로 매출에 비례하여 부과됩니다.

■ 디지털세의 최신 사례


1. 프랑스

프랑스는 2019년에 디지털세를 도입한 주요 국가 중 하나로, 디지털세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프랑스의 디지털세는 연간 7,500만 유로 이상의 수익을 얻는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에 대해 3%의 세금을 부과합니다.
프랑스는 이 법안을 통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활동하고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프랑스는 디지털세를 국제적으로도 논의하기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디지털세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2. 영국

영국은 2020년 4월부터 디지털 서비스세(Digital Services Tax)를 시행했습니다. 이 세금은 디지털 광고, 온라인 플랫폼, 검색엔진 등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영국의 디지털세는 매출의 2%를 부과하며, 연간 7억 파운드 이상의 수익을 올리는 기업들이 대상이 됩니다.

영국은 디지털세를 도입하면서 국제적 협의를 통해 디지털세의 글로벌 규범을 마련하려고 하며, OECD와 협력하여 디지털세의 국제적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인도

인도는 2020년 디지털세를 도입하면서 글로벌 IT 기업들에 대한 과세를 시작했습니다. 이 세금은 온라인 광고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서비스 제공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부과됩니다.

인도는 이 디지털세를 5%의 세율로 적용하며, 이는 국내 기업과 외국 기업 모두에 적용됩니다.

인도는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의 글로벌 기업들이 자국에서 얻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4. 터키

터키는 2020년에 디지털세 법안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안은 디지털 광고와 소셜미디어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7.5%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터키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목표로 한 세금 정책을 채택하여,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이 터키에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5. 유럽연합(EU)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디지털세 도입을 위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2023년까지 회원국들에게 공통의 디지털세 규제를 도입할 것을 목표로 하여 여러 차례 논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세의 도입을 통해 글로벌 디지털 기업들이 유럽 내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적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디지털세의 문제점과 논란


◇ 국제적인 불협화음

디지털세는 국제적으로 각국의 세법과 상충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들과 세금 정책 간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자국의 대형 기술기업들이 디지털세로 인해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 글로벌 규범 부족

디지털세는 국제적인 표준화가 부족하여 각국의 세금 정책이 다릅니다. OECD는 디지털세의 국제적 규범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협약을 이루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 세금 회피 우려

일부 국가들은 디지털세를 통해 세금 회피를 줄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글로벌 기업들이 이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합니다.

맺음말

디지털세는 디지털 경제에서 활동하는 글로벌 기업들에게 새로운 세금 체계를 도입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를 통해 각국은 자국 내에서 발생하는 디지털 활동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과하고, 세금 회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디지털세는 국제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며, 각국의 세법과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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