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 요건 최신 사례 포함

◈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요건과 절차

 

헌재 탄핵 요건

1. 탄핵의 정의

탄핵은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 국회에서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리는 절차입니다.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의 장 등은 탄핵을 당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헌재 탄핵 요건

2. 탄핵의 요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탄핵 사유

탄핵을 할 수 있는 주요 사유는 헌법 제65조와 탄핵법에서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이나 법률 위반: 고위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음: 공직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공공의 이익을 해친 경우.

기타 공적 책임을 저버린 행위: 직무 태만, 부정행위 등으로 국민 신뢰를 저버린 경우.

(2) 탄핵소추의 제기

탄핵소추는 국회의원 1/3 이상의 찬성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탄핵소추가 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통과되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요청합니다.
기타 공직자의 탄핵: 해당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동안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소추할 수 있습니다.

(3)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받았을 경우, 탄핵의 사유가 적법한지 심리하고 결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적법하고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탄핵을 인용합니다. 반대로, 사유가 불충분하거나 부적합하면 탄핵을 기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서의 탄핵 심판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소추된 공직자가 국회에서 제기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 경우.
탄핵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가 적법한 헌법 위반을 했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

헌재 탄핵 요건

3. 최신 사례

(1)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2016-2017)

가장 중요한 최신 사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였습니다.

탄핵의 사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되어 권한 남용 및 직무유기, 직무 태만 등의 법률 위반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대통령이 최순실과의 불법적인 유착 관계로 기업에 압박을 가하고, 이를 통해 부정한 이득을 취한 점이 핵심적인 탄핵 사유였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인용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했고,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파면된 사례로 기록되었습니다.

(2) 이명박 전 대통령의 탄핵 가능성

이명박 전 대통령은 여러 차례 검찰 조사 및 수사를 받았으나, 당시에는 탄핵소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 뇌물 수수,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탄핵소추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사 관련 비리, 대통령 직무를 수행하면서의 여러 법률 위반 등에 연루되었으나, 탄핵소추가 제기되지는 않았습니다.

 

헌재 탄핵 요건

4. 탄핵 절차

탄핵소추 제기: 국회에서 일정 비율의 국회의원들이 찬성하여 탄핵소추가 제기됩니다.
헌법재판소 심리: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를 심리하고, 해당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정: 헌법재판소는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탄핵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됩니다.

5. 결론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거쳐 이루어지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례는 대한민국 역사상 중요한 사건으로 남아 있으며, 이는 고위 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법적 책임을 다하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