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의 효력과 대통령의 파면 후의 결과

▣ 탄핵소추의 효력

탄핵소추란,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이를 파악하고, 그에 대해 공식적으로 탄핵을 제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 절차와 그 효력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탄핵소추의 효력

탄핵소추의 결정은 국회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탄핵소추를 발의해야 하며, 이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여 탄핵 심판을 받게 됩니다.

탄핵소추가 이루어진 경우: 탄핵소추가 통과되면 대통령은 직무에서 즉시 배제됩니다. 즉,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중지되고, 대리 대통령이나 직무 대행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발의된 뒤,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판하여 탄핵을 인용하거나 기각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지면 그 효력이 발생하며, 탄핵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됩니다.

2. 탄핵소추와 대통령의 파면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은 직위에서 파면됩니다. 이때, 파면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직무 정지와 동시에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 대통령직은 공석 상태로 유지됩니다.

탄핵이 기각될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 대통령은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으며, 이전에 직무가 중지된 상태로 돌아갑니다.

최신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장 최근의 대통령 탄핵소추 사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입니다.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게이트라는 대형 스캔들에 연루되었고, 국회는 그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1. 탄핵소추의 발의

2016년 12월 9일,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의 과반수인 234명이 찬성하여 통과되었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이라는 비선 실세에게 정부의 주요 정책에 개입시키고, 이를 통해 권력 남용과 부정 청탁 등의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또한, 직무 유기 및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도 주요한 사유로 포함되었습니다.

2. 헌법재판소의 심판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진행한 결과, 탄핵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8명의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고, 그 효력은 즉시 발효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10일부로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었으며,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3. 파면 후의 결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이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되었으며, 2017년 5월 9일에는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대한민국은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 맺음말

탄핵소추는 국가의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가 헌법을 위반했을 때, 그 직무를 중지시키고 파면하는 강력한 조치입니다. 그 효력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와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대한민국 역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건이었고, 국민들의 큰 관심을 받았으며, 그 결과 대통령의 직위에서 파면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