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처벌규정 및 최신 사례(영화 포함)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겪는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일으킬 수 있는 행위로, 이는 법적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2019년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직장 내 괴롭힘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나 관계에서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로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입니다. 여기에는 폭언, 인격 모독, 과도한 업무 부여, 신체적 폭력 등이 포함됩니다.

2.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규정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은 두 가지 주요 측면에서 이루어집니다.

1) 근로기준법상 처벌 (2024년 기준)

사업주 의무: 사업주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이를 중지시키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처벌 대상: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을 방치하거나 방조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괴롭힘을 한 사람: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람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산업안전보건법 제27조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위험 요소로 간주되어, 사업주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처리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처벌도 가능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 및 조사 절차

피해자 신고: 피해자는 회사의 인사부서, 고충 처리 부서, 또는 사업주의 인지 하에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고 후 이를 조사하고, 괴롭힘이 사실로 확인되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의 개입: 직장 내 괴롭힘이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이를 방관하는 경우, 피해자는 근로감독관에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최신 사례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례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의 상사에 의한 폭언 및 성희롱 사건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현대차에서 발생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한 팀장이 직원에게 지속적으로 폭언과 압박을 가한 사례로, 피해자가 인권위에 신고한 결과 해당 팀장은 징계를 받았고, 회사는 피해자에 대해 재발 방지 교육을 강화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는 2023년 카카오에서 발생한 괴롭힘 사건으로, 상사가 직속 부하직원에게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고, 상사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으면 폭언을 퍼붓는 경우였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인사부서에 정식으로 신고하였고, 회사는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조사를 진행하고 가해자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5.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기업의 대응

교육 및 훈련: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 기업은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직원들에게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와 대응 방법을 숙지시켜야 합니다.

상담 창구: 피해자가 안전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상담 창구를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사 및 징계 절차 강화: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조직 문화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기업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