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출자란 ? 뜻과 최신 사례(Circular Shareholding)

순환출자(Circular Shareholding)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기업이 다시 첫 번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의 출자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는 여러 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교환하거나 상호 보유하는 방식으로 형성되며, 종종 대기업 그룹이나 재벌 그룹 내에서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순환출자

◈ 순환출자의 특징

상호 보유 관계: 순환출자는 기업들 간에 주식을 서로 보유하는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A가 회사 B의 주식을 보유하고, 회사 B는 다시 회사 A의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입니다.
지배 구조: 순환출자 구조는 종종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집니다.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권을 간접적으로 통제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금의 유통: 순환출자 구조는 자금이 실제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주식 교환을 통해 기업들 간의 소유권이나 지배권이 상호 연결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자금 조달이나 기업 운영을 간접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복잡한 지배 구조: 여러 기업들이 서로 주식을 보유하는 순환출자 구조는 지배 구조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투명성 부족, 주주 권리의 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

 

◈ 순환출자의 문제점

경영 투명성 부족: 순환출자 구조에서는 기업들의 경영과 지배 관계가 복잡하고 불투명해지기 때문에, 외부에서 경영 상황을 파악하거나 감독하기 어려워집니다.

불필요한 자본 잠김: 순환출자에 의해 자금이나 자산이 불필요하게 잠기게 되며, 이는 자원의 비효율적 분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 기업들이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며 자금을 소모하기 때문에, 실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주 권리 약화: 순환출자 구조에서는 주요 대주주가 여러 회사를 통해 상호 지배하면서 소수의 대주주가 실질적인 지배권을 행사하게 되며, 일반 주주들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순환출자

◈ 순환출자의 최신 사례

▣ 한국의 대기업 재벌 그룹

한국의 재벌 그룹은 순환출자 구조를 많이 채택해왔습니다. 특히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들은 그룹 내 여러 계열사가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는 형태로 순환출자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생명, 삼성SDI 등 다양한 자회사를 통해 상호 출자 관계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고 있었습니다.

▣ 삼성그룹

삼성그룹의 순환출자 문제는 2010년대 중반부터 한국 사회에서 큰 논란이 되었습니다. 삼성은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여러 계열사의 주식을 보유하며, 이를 통해 경영권을 사실상 한 사람이 지배하는 구조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그룹 내 경영권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순환출자 구조는 그 자체로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2015년, 삼성은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이 합병을 통해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하려 했지만, 주주들 사이에서 합병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삼성은 순환출자를 줄이고,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 현대차그룹

현대차그룹도 과거 순환출자 구조를 많이 활용했던 그룹 중 하나입니다.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 등 다양한 계열사가 서로 주식을 보유하는 방식으로 순환출자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지배권 강화와 경영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2010년대 중반부터 순환출자 해소를 위한 노력에 나섰으며, 다양한 계열사의 합병 및 지분 구조 개편 등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를 시도했습니다.

▣ SK그룹

SK그룹 역시 순환출자 구조를 갖고 있었으나, SK는 최근 몇 년 동안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SK그룹은 2017년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선언하며 순환출자를 줄이기 위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주요 계열사 간의 지분 구조를 조정하고,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적용하여 경영 투명성을 높이려고 했습니다.

순환출자

◈ 순환출자의 해결책과 방향

지배구조 개선: 많은 한국 대기업들은 순환출자 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외부의 규제 압박과 주주들의 요구에 의해 더욱 촉진되고 있으며, 기업들은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법적 규제: 한국 정부는 순환출자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를 도입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에는 순환출자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상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순환출자를 해소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 맺음말

순환출자는 대기업들이 지배권을 강화하고 경영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이며, 주주들의 권리를 약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많은 기업들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기 위한 개혁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경영 투명성 향상과 자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