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선거운동의 주요 유형과 사례

📌 불법선거운동의 주요 유형과 사례

1.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나 정당이 상대방에 대해 사실이 아닌 정보를 유포하여 유권자의 판단을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 사례: 2023년 3월, 서울 지역의 한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상대 후보자의 학력을 허위로 게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었습니다.

2. 금품 제공 및 향응 제공

유권자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제공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여 투표를 유도하는 행위입니다.

• 사례: 2022년 6월, 부산에서 한 후보자가 유권자에게 식사와 교통비를 제공한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3. 불법 선거운동원 고용

법정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운동을 하는 자를 고용하여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입니다.

• 사례: 2021년 4월, 대전에서 한 후보자가 선거운동원에게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4. 허위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실제 조사 결과와 다르게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유권자를 오도하는 행위입니다.

• 사례: 2020년 2월, 경기도에서 한 정당이 허위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되었습니다.

5. 불법 선거광고물 배포

법정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광고물을 배포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선거광고를 하는 행위입니다.

• 사례: 2019년 5월, 인천에서 한 후보자가 법정 선거운동기간 외에 선거광고물을 배포하여 처벌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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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 처벌

불법선거운동에 대한 처벌은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주요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사실 공표: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금품 제공: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6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선거운동원 고용: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
• 허위 여론조사 발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4천만 원 이하의 벌금
• 불법 선거광고물 배포: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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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불법선거운동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유권자들은 선거운동 시 법적 절차와 규정을 준수하는 후보자를 선택하여 올바른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해야 합니다.
불법선거운동을 목격하거나 의심되는 경우, 즉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90) 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공정한 선거 환경을 유지하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