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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제처의 주요 역할
1. 법령 제정·개정·폐지
-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및 조정 업무를 수행합니다.
- 법률안의 내용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지, 법령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2. 법령 정비
-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법령을 정비하여 법령 체계를 개선합니다.
-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도 담당합니다.
3. 법령 해석
- 법령의 의미나 적용에 대한 공식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 국민이나 공공기관이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4. 법령 정보 제공
- 국민이 법령을 쉽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법령 정보를 제공합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를 운영하여 법령 검색, 해석, 입법 예고 등을 지원합니다.
📌 최신 사례: 2025년 법제처의 주요 활동
1. 상속·증여세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
2024년 5월, 상속·증여세 관련 세법이 개정되어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 도입,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완화, 고가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 기준 명시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에 따른 법령 해석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가 폐지되었습니다. 법제처는 이에 대한 법령 해석을 제공하여,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이 새로운 법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국민을 위한 법제처의 서비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검색, 해석, 입법 예고 등 다양한 법제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령 해석 서비스: 국민이나 공공기관이 법령의 의미나 적용에 대해 문의하면 공식적인 해석을 제공합니다.
- 법제 교육 및 홍보: 국민이 법제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과 홍보 활동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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